바른시선신문

[사설] 12.3 내란 사태, 빨라진 탄핵의 시간

바른시선 — Sat, 21 Dec 2024 12:52:35 +0900

12.3 비상계엄 선포. ⓒ바른시선 우연경 디자이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22시 28분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내고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량한 국민들께는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여야는 물론 국민이 모두 당혹스러워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로 의원들을 긴급 소집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했다.

헌법은 전시나 사변 같은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군 병력으로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아무도 없을 것이다.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통해야 하는데 이날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

계엄 선포의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다.

국회는 4일 새벽 재적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고,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야 했다.

윤 대통령은 오로지 본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계엄 도박으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하지만, 전두환 정권의 1980년 '서울의 봄'과 2024년 '서울의 밤'은 분명히 달랐다.

역사적 퇴행의 순간이라는 건 같지만,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 성숙도는 달랐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은 빨라져야 한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그리하여 인간 윤석열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무게를 깨닫게 해줘야 한다.

[사설] '김대중 정신' 타령만 하는 사람들

바른시선 — Thu, 11 Jan 2024 11:03:17 +0900

김대중 탄생 100주년. ⓒ 바른시선 우연경 디자이너

2024년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탄생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다.

분열과 적대감, 무책임과 증오의 정치가 나라와 국민의 발목을 붙들고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현 상황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우리에게 호소하고 삶으로 증명해 낸 통합과 화합, 민주주의와 평화의 정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지난 1월 6일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식 '하나로 미래로'에는 정치권 원로들과 여야지도부가 대거 참석해 일생을 민주·민생·평화에 헌신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화두 삼고 계승을 강조했다.

견제와 균형으로 쌓아온 민주주의의 퇴행과 반목, 분열, 극단적 대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빠지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김 전 대통령 앞에서 부끄럽다. 김 전 대통령이 염원했던 세상이 다시 멀어지고 있고,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다."며 "민주주의가 다시 위태롭고 국민경제와 민생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했다.

화해와 포용의 정신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 지평을 연 김 전 대통령의 궤적을 작금의 정치권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 상대를 적이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태도 등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일제 강점기, 전쟁과 분단 고착화 등 극단적인 시기를 살아오며 군사독재정권의 핍박과 정치적 박해에 고통받았지만 통합·화해·관용의 정치를 강조하고 몸소 보여줬다.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룬 뒤 지역과 세대, 여야를 넘어선 국민 대통합을 이뤄내고 인권과 정의의 초석을 마련했다.

김 전 대통령이 헌신하며 얻어낸 그 절박한 가치가 현재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로운 상황에 부닥쳤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화와 타협의 가치보다 진영논리에 따른 대립과 반목이 난무하고 있다.

정권이 교체됐다고 전 정부 주요 정책들은 뒤집고 수사하고 보복하면서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등 독단적 국정운영이 일상화됐고, 배제의 정치가 극심해지고 있다.

언론과 노동 탄압 등 국민의 기본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여야는 진영 대결의 늪에 빠져 있다.

이런 극단적 대결 정치 속에 서민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고통은 가중되며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기만 한다.

윤석열 정부와 정치권은 통합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실천했던 김대중 시대를 반추해 보면서 이념보다는 민생을 우선하고 불신과 대립이 아닌 상생으로 국민 통합에 힘써야 한다.

그것이 오늘 작금의 정치인들이 한 목소리로 계승하겠다고 외친 '김대중 정신'이다.

바른시선 신문 창간사

바른시선 — Thu, 11 Jan 2024 10:57:30 +0900

헌정사상 유례없는 국정농단 사태로 온 국민의 여론이 떠들썩했던 2017년 초,

우리는 종로 뒷골목의 한 주점에서 이 바른시선 신문 창간을 결의했습니다.

신문은 대표적인 언론 매체이며, 언론은 '매체를 통하여 어떤 사실을 밝혀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개인의 정보력으로는 접근하기 힘든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대중에게 전달하는 역할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언론 매체가 대중이 얻기 힘든 정확한 사실과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는지, 아니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을 조장하거나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최근 수십 년간 대중의 급격한 교육 수준 향상과 인터넷을 통한 지식과 정보 습득의 용이함으로 과거 '어렵고 복잡한 전문 분야의 문제를 언론과 기자가 지식인으로서의 견지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역할의 의미 역시 변화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일례로, 대표적인 오락 콘텐츠인 프로야구 뉴스기사의 경우 경기 사실과 다르거나 규칙에 대한 설명에 오류가 있을 때 전문 기자보다 풍부한 식견과 현장에서 목격한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반박하는 댓글 의견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소 난해한 정치·경제·과학기술 등의 이슈에 대해서도 이미 각 분야의 수많은 전문가가 포함된 대중의 높은 식견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사실 분석과 왜곡, 이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자 하는 언론의 행태를 수없이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한국 사회에서의 언론의 역할은

"기자 양반, 내 까막눈이라 이 어려운 내용을 이해할 수 없으니 박학한 당신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오." 가 아닌

"우리가 너무 바쁘고 신경 쓸 곳이 많으니, 빠르고 정확하게 사실만을 똑바로 전달해 주세요, 판단은 우리가 하겠소." 라는 대중의 지식수준과 의식의 발달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소설 문구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 붓이 칼보다 강하다고 말하는 문필가는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붓으로 이루어진 범죄가 칼로 이루어진 범죄보다

더 큰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

억울해합니다.

바르지 못한 일입니다.

붓이 정녕 칼보다 강하다면

그 책임 또한 더 무거워야 합니다. '

현재의 우리 사회, 특히 언론은 끊임없는 갈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발행인과 편집인 그리고 개인의 의견, 더 나아가서는 바른시선만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생길 때가 올 것입니다.

다만, '사실은 여기까지이고, 우리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판단은 독자들이 하십시오.'의 구분을 명확히 하겠음을 약속합니다.

이상

2017년 10월 말,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시대를 읽고 세상을 투명하게 바라보는 시선, 바른시선신문

바른시선 — Thu, 4 Jan 2024 16:38:45 +0900

'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시선 '

2017년 8월 창간한 바른시선 신문은 정확한 뉴스와 문제의 비평을 긴 호흡으로 읽을 수 있는 신문입니다.

바른시선의 표어는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시선입니다.

현장의 진실을, 정보의 투명성을, 통합의 가치를 바른 시선에 두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바른시선은 정론지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이 시대의 뜨거운 맥박을 짚어가겠습니다.